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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폴(INTERPOL)과 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폴(INTERPOL)과 협력 강화
  • 전현철 기자
  • 승인 2019.11.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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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정보 국제공조 방안 논의
사진=전현철기자
사진=전현철기자

[장애인문화신문] 전현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국제범죄 방지 및 협력을 위해 설립한 인터폴(INTERPOL)을 방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은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로, 국제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전문 IT기술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원모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11월 27일(수)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인터폴(INTERPOL)을 방문,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 및 신종범죄수사국(Organized and Emerging Crimes Directorate) 범죄정보담당관 등 관계자를 만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24시간 신속대응 현황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국경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 및 신종범죄수사국 범죄정보담당관은 “인터폴은 아동 성착취 등 불법정보에 대해, 가해자 검거 외에도 피해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를 위해, 국제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응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모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는 특정국가가 아닌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대부분이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유입을 막는 접속차단 조치 외에, 원(原) 정보의 삭제를 위한 해외 사업자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터폴(INTERPOL)과의 업무협력 논의는 그 일환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불법정보 삭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