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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박정민
  • 승인 2020.0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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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장애인문화신문] 박정민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발행되는 기본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장애인등록증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기능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더해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이 있다.

만일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지난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려해도 나이제한이 걸려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만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