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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부동산연맹 지태용 회장,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의한국 대응 예산 쏟아지지만 미약한 효과
세계부동산연맹 지태용 회장,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의한국 대응 예산 쏟아지지만 미약한 효과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4.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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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해법, 동포-다문화가정 전담 재외동포청 신설 중요성 강조
저출산, 고령화 후폭풍은 20년 뒤 생산인구 900만 중어들때를 대비

 [장애인문화신문] 송호현 기자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대한민국은 불과 3년뒤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산도 심각해,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 확대, 또 이를 총괄 전담할 기구가 절실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맞고 있다.

반면 부양 대상자인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3년 뒤엔 만 65세이상이 인구 5명 중 한 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지 회장은 재외동포와 다문화 구성원의 국내 정착 확대는 재외동포청 기구가 하루 빨리 신설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1960 ~ 7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겪으면서 이민자에 문호를 열었고, 이미 이스라엘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이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 후폭풍 20년 뒤 생산인구 900만 인구가 줄어들 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지태용 회장 저출산,후폭풍은 20년 뒤 생산인구 900만 줄어들 떄를 대비

 

사진=초시대,초융합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초시대 열어가는 문화적 친구들의 디지털화 연결

지난 2022년 2월 8일 정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여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입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에, 지 회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절벽 해법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초시대, 초융합으로 "대한민국 지역구도의 경계벽을 허물고, 모든 시스템을 초연결로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교육,유통,환경,문화,펫산업 등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메타'국제복합도시가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복합도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국경없는 경계벽을 허물고, 인터넷으로 통해 전세계 모든 사람과 연결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공유경제 플랫폼의 도시로 잠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시 깨우고,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을 바꾸는 경제도시 네트워크 플랫폼 도시가 만들어 진다면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을것이라고 밝힌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하며,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