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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6.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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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

[장애인문화신문] 송호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 진행한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헸고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